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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특례

전문연구요원 개요

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원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·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 복무 제도임

편입 및 신청

전문연구요원 편입 및 신청 방법 안내표
구분 상세내용
편입대상
  •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(석·박사 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 포함)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
  •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대학 학사학위 취득 후 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부설연구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
  •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중인 사람(석·박사 통합과정의 석사학위 과정 수업연한 이상 이수자 포함)
  •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
  •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
구비서류
  • 편입원서
  • 학위수여증명서(석사). 단, 석박통합과정은 재학증명서
  • 성실복무·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
출원기일
  •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하는 달의 말일까지
종사할 분야
  • 전문연구요원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연구분야
복무기간
  • 3년
편입취소
  •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또는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
  •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
  •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때
  •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
  •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
    •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
    • 의무종사를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
  •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때
  •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이 상실된 경우. 전직허용기간 6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

전직

  • 의무전직 대상
    •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때
    •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
    •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때
  • 승인전직 대상
    •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어 박사수학과정을 수료하고 1년 6개월 경과한 때
    •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당해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하는 때
  • 전직시 구비서류
    • 전문연구요원 전직신청서
    • 채용동의서(전직하고자 할 지정업체의 장 발행)
    • 관련 증빙서류

국내파견(출장) 승인 및 기간

  • 통산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과 동일 법인내 비지정업체 파견 :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
  • 통산 3개월 미만의 교육훈련 및 파견(출장), 지정업체장간 파견 : 신상이동통보
  • 승인기간
    • 교육훈련 :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6월
    • 파견(출장) :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2년

국외여행 허가

  • 전문연구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고 자 할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
  • 허가기간 :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 허가. 여행사유에 상관없이 6월 이내 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
  • 본원 추천서 발급 구비서류 : 국내여행 허가 추천서,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신청서
  • 병무청 허가 절차 : 병무청 홈페이지 (www.mma.go.kr) ⇒ 민원마당(민원신청) ⇒ 국외여행 허가신청(추천서 업로드)⇒ 허가서 발급 ⇒ 출국지 공항 제출

수학

  • 개요 :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없다. 다만,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학은 할 수 있음
  • 수학금지 예외 (복무기간 불인정)
    •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하는 경우 35세까지 의무종사
    • 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3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업체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를 한 후 수학 가능
  • 수학의 신상이동통보 기간 : 수학일로부터 14일 이내
  • 수학 규정위반 : 전문연구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수학한 때에는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편입을 취소하고 의무 부과하거나 위반한 기간만큼 연장 복무

수료 심의

  • 자격 : 별도의 기준에 따름
  • 수료확인서 발급 및 병무청 통보 : 의무종사기간 산입

신상이동 통보

  • 전문연구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상이동 통보서를 작성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
  • 종사하고 잇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또는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의 전문 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
  •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
  • 전문연구요원이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
  •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때
  •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월을 초과하는 병가를 얻은 때
  •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때
  •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당해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게 된 때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
  • 무단결근 등 기타사유로 의무봉사하지 아니한 때 (8일 이상 무단결근 시 편입취소대상)

교육소집학

  • 개요
    •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의무복무기간 중 기초 군사교육을 위한 교육소집 실시
    • 국외근무 등의 사유로 교육소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 교육소집 실시
    • 전문연구요원이 교육소집을 받고 의무종사 중 편입이 취소되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입영하게 된 때에는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
  • 기본방침
    • 편입 후 6개월 이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
    • 교육소집대상자 선정은 지정업체의 연구 활동 제조·생산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되 가능한 다음 순서로 한다 : 편입일자 및 생년월일이 빠른 순

복무(의무종사기간) 만료

  • 지정업체 장은 의무종사기간 만료대상자를 의무종사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만료 대상자의 복무기록표 원본을 첨부하여 복무만료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
  • 의무종사기간 계산 : 편입일로부터 의무종사기간이 산입되며 지정업체 휴업, 3월 초과 병가 등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의무종사기간 산입에서 제외